태국의 대마 및 헴프법 초안은 대마를 의료용으로 제한하고, 의사 감독 조제소를 의무화하며, 재배부터 판매까지 통제를 확…
아니다. 초안은 국민 의견 수렴을 마쳤고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회기에는 심의되지 않았다.
그렇다. 팟타나는 현재 보고서에서 설명된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재배 단계부터 초안이 대마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은 개정 장관령에 따라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의사가 상주해 조제를 감독하는 의료시설로 운영해야 한다.
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은 GPS 좌표와 허가 만료 정보를 포함해 적법하게 등록된 판매점을 온라인에 올려 두었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목록에 없는 판매점은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고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팟타나는 먼저 통제 법안이 완성돼야 하며, 마약류 지위로의 복귀는 법무부가 감독하는 마약류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